로그인

법령 동법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동법시행령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방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
  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
  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2006년
9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8 선고 2006누2574 판결
  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광주지방법원 2006.10.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99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